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희정, 이하 중등교사노조)은 수능 운영의 부담과 위험을 중등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의 개선을 촉구하며 전국 교사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교사들의 참여를 모아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시도교육청에 전달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에 교육부가 올해 수능에서 매 교시 안경 착용 수험생을 감독관이 전수 확인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신종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은 필요하다. 그러나 새로운 위험이 나타날 때마다 감독교사의 확인 항목을 늘리는 것으로 국가의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다. 기술적 탐지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교사의 육안 확인에는 어디까지의 정확성과 책임을 요구하려는 것인가.

    교사들은 이미 시험장 청소와 준비, 방송·시설 점검, 사전교육, 장시간 감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 중등교사노조에 모인 현장 의견에는 연속 감독으로 식사와 화장실 이용조차 빠듯했다는 호소, 건강상 어려움에도 감독 배정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경험, 정당한 감독 이후에도 민원과 분쟁을 걱정해야 한다는 불안이 담겨 있다. 그동안 감당해 왔다는 사실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더 맡겨도 된다는 근거는 아니다.

    감독관은 부정행위를 확인하면서도 다른 수험생의 시험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확인에 시간이 걸리거나 응시생이 거부·항의할 때 누가 지원하고 판단할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 일반 안경을 착용한 학생이 불필요한 의심이나 과도한 점검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기관의 역할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인의 판단에 맡겨 놓고, 문제가 발생한 뒤 매뉴얼의 이행 여부만 따져서는 안 된다. 교사가 지침을 지켰는지와 함께, 기관이 지킬 수 있는 지침과 여건을 제공했는지도 물어야 한다.

    수능은 국가가 시행하고 대학이 선발에 활용하는 시험이다. 중등교사의 참여를 당연하게 여겨 인력 부족을 메우고, 교육자로서의 책임감을 이유로 노동과 위험을 감내하게 하는 운영은 바뀌어야 한다. 교사도 건강을 보호받고, 일한 만큼 보상받으며, 정당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노동자다. 학생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시험이라면, 국가는 그 중요성에 걸맞은 비용과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중등교사노조는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시도교육청에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AI 기기 확인 등 추가 감독 업무에 필요한 시간과 지원 인력을 확보하고, 의심 상황의 확인·판단 절차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라.

  둘째, 정당한 감독에 따른 민원과 법적 분쟁은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하라. 정해진 절차를 성실히 이행한 감독관에게 미적발 결과만으로 책임을 추정하지 말라.

  셋째, 과도한 연속 감독을 줄이고 식사·휴식·화장실 이용을 보장하라. 사전교육과 준비 업무를 포함한 노동에 합당하게 보상하고, 청소·방송·시설 관리에는 전문적인 지원 을 제공하라.

  넷째, 감독관 위촉 과정에서 교사의 참여 의사를 존중하고, 충분한 교육과 정당한 보상을 바탕으로 희망자 중심 운영을 확대하라. 추천·배정 기준을 공개하고 건강·임신· 돌봄 등의 사정을 반영하여 감독 제외나 업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라. 대학· 전문인력 등의 참여를 포함한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하라.

    이번 서명운동은 어느 학교급이나 직군에 부담을 넘기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국가가 필요한 인력과 예산, 보호체계를 갖추고 모든 참여자의 노동을 존중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중등교사노조는 서명 결과를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올해 수능부터 시행할 조치와 중장기 개선계획에 대한 서면 답변 및 긴급 협의를 요구할 것이다. 이후 기관별 답변과 이행 상황도 교사들에게 알릴 것이다.

    공정한 수능은 교사의 소진 위에 세울 수 없다. 교사의 헌신은 국가의 예산과 인력, 보호체계를 대신할 수 없다. 교육당국은 \'무결점 시험’을 주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책임지는 운영으로 답하라.

2026. 10. 15.

전 국 중 등 교 사 노 동 조 합